도시개발사업은 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며,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은 수용사용방식, 환지방식으로 나누어지며, 그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도시개발법 바로가기 환지방식환지방식은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의 토지에 대하여,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 완료 후, 구역 내에서 새로운 토지로 돌려받는 방식으로,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.이를 통해 기존 토지 소유자는 소유 토지를 상실하지 않고 개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도시개발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기존 토지면적보다 감소된 토지로 돌려받게 됩니다. 이것을 “..
오픈스페이스는 주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사람이 접근가능 한 개방된 공간을 의미합니다. 공간의 형태는 공원, 녹지, 광장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공간에 해당합니다. ■ 기능 및 의의오픈 스페이스는 넓은 의미에서는 건축물에 의해 덮여 있지 않은 모든 토지들을 포함합니다. 공원, 놀이터와 같은 전형적인 공간 및 도로, 개인정원, 주차장 등도 포함됩니다. 단편적으로 건물,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, 사용됨으로써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. 그러므로 도시공간 속에서 매력 있는 오픈스페이스가 있다면 그 도시의 생활환경도 매력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맨해튼 섬에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이 없었다면 삭막한 도시공간이 될 수 있었지만, 공원을 통해 답..
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두 시설 모두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 시설에 해당합니다. 두 시설 모두 주민의 생활 편의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며, 도시계획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다만, 두 시설의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역할에 따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용어는 언뜻 보면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 두 시설에 대하여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■ 개념의 정의기반시설은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제2조 제6호 따른 시설입니다.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. 또한 경제활동을 발..